AI 법제화의 필요성 : 규제와 혁신의 균형 찾기

상생개벽뉴스 0 32 2025.02.10 11:22

미국과 유럽의 AI 규제

오픈AI(OpenAI)가 출시한 챗GPT는 불과 2년 만에 전 세계를 차세대 인공지능(AI) 혁명의 한가운데로 몰아넣었다. AI는 인류의 미래를 이끄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며, 우리의 삶에 편리함과 효율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동시에 AI는 인간의 권리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위협적인 기술로도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은 AI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안전⋅보안⋅신뢰를 보장하는 AI 개발 및 사용에 대한 행정명령’을 통해 AI 규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 행정명령은 AI 개발과 사용에 있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AI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23년 3월,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인공지능(AI) 규제 법안인 ‘AI법(AI Act)’을 최종 승인했다. 이 법안은 2024년 11월부터 27개 회원국에서 시행되며,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실시간 안면 인식 기술 및 프로파일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는 인간 수준의 사고력을 가진 범용 인공지능(AGI :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에 대한 규제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2021년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빅테크 기업들이 생체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행태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여 제출한 것이다.

AI법에는 AI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AI 혁신 패키지(AI Innovation Package)’와 AI 생태계의 안전성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AI 조정 계획(Coordination Plan on AI)’이 포함되어 있어, 유럽연합이 AI 기술의 발전과 규제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 법안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며, 향후 AI 기술 발전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이번 AI법은 그동안 AI 기술의 성장에만 집중했던 업계의 관점에서 벗어나,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안전성⋅보안성⋅윤리성⋅투명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AI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와 위험을 미리 방지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도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AI 관련 법령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AI 기술이 세계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유럽연합(EU), 2023년 3월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인공지능(AI) 규제 법안 ‘AI법(AI Act)’을 최종 승인
AI에 안전성⋅보안성⋅윤리성⋅투명성 등 새로운 접근 방식 제시

혁신과 규제의 균형점

한국은 최근 발표된 ‘2024년 글로벌 AI 인덱스’에서 전 세계 83개국 중 AI 경쟁력 순위 6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AI 개발과 정부 전략, 인프라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AI 제도와 운영 환경 면에서는 다소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I 개발(3위), 정부 전략(4위), 인프라(6위)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지만, 운영 환경 부문에서는 35위로 크게 뒤처졌다. 이는 AI 과학자의 성별 대표성이나 AI 관련 법안 통과 등의 지표에서 한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특히 AI 기본법 제정 등의 제도 정비가 미흡하다는 점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국에서 실시된 ‘인공지능의 안전, 신뢰 및 윤리’에 대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55.2%는 AI 발전에 있어 ‘혁신’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고, 28.9%는 ‘규제’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15.9%는 규제와 혁신 둘 다 중요하다고 응답하며, AI 발전 과정에서 규제와 혁신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나타났다.

현재 AI는 미술, 음악, 웹툰, 글쓰기, 영상 등 창작 분야는 물론 반도체 칩 설계, 신약 개발 등 고난도 기술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ICT(정보통신기술) 직군에서 AI 활용도가 89%에 달하고, 사무직에서 68%, 마케팅 직군에서도 71%로 나타나, AI 기술이 직무 전반에 걸쳐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세대별로는 Z세대, MZ세대, X세대, 베이비붐 세대 순으로 AI 활용도가 높았다.

AI는 이제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가 되었고, 전면적인 사용 중지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AI가 제공하는 편리성과 시간 절약은 이미 일상에 깊이 스며들었으며,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모든 기기들이 연결되는 세상에서 AI는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현실에서, 디지털 접근성의 확대로 인해 더욱 강화된 안전성, 신뢰성, 윤리성을 보장하는 규제 마련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인간의 고유한 사상과 철학을 지키고, AI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