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러시아 파병, 최전선 투입

상생개벽뉴스 0 207 2025.02.10 11:23

북한군 러시아 파병, 최전선 투입

북한군 3,000명 러시아 파병
러시아의 불법 침략에 북한의 위험한 동거
폭주하는 두 나라, 세계대전 위험 더 높아져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됐다. 이미 올해 10월 초순에 북한 병력 3,000명 이상이 러시아 동부로 이동했다. 현재까지 1만 2,000명의 북한군이 러시아로 이동했고 이 중 일부는 전투 지역(쿠르스크)에도 배치되었다. 이는 미국과 나토에서도 공식화한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10월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논의했고, 각국은 한목소리로 파병을 규탄했지만 당사자인 러시아와 북한만은 예외였다.

북한 파병의 근거는 지난 2024년 6월 19일 북러 양자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다. 이 조약 제4조에는 북러 간의 군사적 ‘자동 개입’으로 해석될 만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4조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러시아가 외국군의 개입을 허용한 건 중대한 국면 전환이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북한의 파병에 대해 “사실상 북한의 유럽 침공”이라고 했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세계대전을 향한 첫 단계”라고 경고했다. 우선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북-러의 고위급을 중대 제재 대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진입한다면 미국은 북한군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행동도 고려할 수 있다. 일간 〈뉴욕 타임스〉는 북한군 파병을 “분수령적 순간”이라고 표현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인 밀착은 한반도 정세에도 중대한 변화다. 외견상 ‘러시아의 개입’이라는 보증수표를 받아 놓은 북한 입장에서는 앞으로 대남 도발 수위를 점점 더 높일 수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대만 문제까지 연계된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틈을 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는 시나리오를 우려하고 있다. 이 경우 한반도와 대만에서 동시에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을 전면적으로 개입하게 만들면서 제3차 세계대전의 위험을 현실화할 수 있다.